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 대표들이 어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민 · 관협력체제 강화를 다짐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경제장관들과 경제5단체장들은 이슬람권 리스크 증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소가 많다는 데 공감하고 민 · 관이 합심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부 측은 5% 성장, 3% 물가, 28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 금융 · 규제완화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확대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주목되는 것은 재계가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35%)과 법인세 최고세율(22%)을 2012년 소득분부터 2%포인트씩 낮추기로 했음에도,정치권의 부자감세 논란에 휘말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처럼 중요한 것도 없는 만큼 이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상속세의 경우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탓에 주식 부동산 등 기업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이로 인해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회사 문을 닫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캐나다 호주 홍콩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거나 없앨 예정인 것도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한 때문임은 물론이다.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이 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누차 강조했듯 세제 측면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