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산업계 목소리 경청하라

입력2011.02.07 17:01 수정2011.02.08 02:56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 및 업종별 단체들이 어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때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날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시기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두고볼 일이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국제적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계 의견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외면해선 안될 것은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2013년부터 시행될 경우 당장 국내 제조업이 어떤 형태로든 원가상승 압박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야 한다는 말도 했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제적 추세이고 보면 우리로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12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측정 · 보고 · 검증시스템부터 확립하는 게 우선이고, 그런 연후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온실가스 배출이 전적으로 기업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니다. 가정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저탄소 사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더 우선이고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관련 뉴스

1

TK신공항, ‘콘크리트 활주로’ 아닌 ‘운영전략’으로 승부하라 [이호진의 공항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거대한 중력장에 갇혀 있다. 인구, 자본, 인프라를 무섭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린 수도권 중심 체제 속에서, 지방의 생존을 위한 외침은 절박하다 못해 처절하다. 이러한 시점에 추진되는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은 단순히 소음 피해가 있는 군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민항 터미널을 조금 더 크게 짓는 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너진 국토 균형 발전의 축을 다시 세우고, 영남권 전체에 새로운 경제 심장을 이식하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여야 한다.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수많은 관계 기관과 담당자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다. 공항 운영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공항 건설이라는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운영 전략(Operation Strategy)’, 즉 소프트웨어다. 우리는 지금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냉철한 운영 콘셉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성공적인 신공항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유럽의 항공 강국, 독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 대륙의 여객 허브인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공항(FRA)과 불과 160㎞ 떨어져 있음에도 독자적인 물류 허브로 성공한 쾰른-본 공항(CGN)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TK 신공항에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공항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배후 수요(Catchment Area)’의 확보에 있다. 냉정하게 진단했을 때, 현재 대구·경북의 인구만으로는 국제공항 운영의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렵다
2

[한경 에세이]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다

11년째 구청장으로 일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조직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보고가 끊이지 않는다. 담당자도, 팀장도, 과장도, 국장도 같은 내용을 각자의 언어로 전한다. 그 덕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금세 감이 온다.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조용해진다.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작은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좀처럼 윗선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조용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한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것. 그게 윗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한다. “잘되는 일은 천천히 알려줘도 괜찮다. 안 되는 일일수록 최대한 빨리 말해 달라.”해결책이 없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좋다. 본인 눈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라도 다른 사람이 함께 보면 생각지 못한 선택지가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 보고가 늦어질수록 문제는 커지고, 해결의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몇 년 전 있었던 일이다.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었다. 초기에 공유됐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을 문제였다.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몇 번 이어지면서 보고는 미뤄졌고, 그사이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겹겹이 얽혔다. 내가 상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이른바 ‘총체적 난국’에 이르러 있었다. 그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화도,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다. ‘조금만 더 일찍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그 아쉬움이 가장 컸다.곧바로 관련 부서를 모두 모아 머리를 맞댔다. 역할을 나누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여러 방향에서 해법을
3

[다산칼럼] 고환율 둘러싼 오해와 진실

요즘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에 근접했던 상황을 회상하며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구제 금융을 받은 1997년과 달리 지금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화보유액 규모도 훨씬 크고, 순대외금융자산도 충분하니 그때처럼 급박한 위기가 올 가능성은 작다.외환거래는 대체로 무역, 증권·채권 투자, 직접투자에 의해 발생한다. 외환거래를 통해 미국 달러가 순유출되면 환율이 높아지고, 순유입되면 환율이 낮아지는 것이 원·달러 외환시장의 단순한 수요 공급 원칙이다. 무역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흑자를 기록했고, 작년과 올해는 흑자액이 역대급이다. 특히 2022년부터 한·미 간 거래에서 큰 흑자를 내며 달러화가 대규모 순유입됐다. 그러니 무역이 최근의 높은 원·달러 환율의 경로가 아님은 분명하다.증권의 경우 2025년 3분기 말 잔액 기준으로 한국인이 외국에 투자한 액수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액수에 비해 2160억달러(한국은행 외화보유액의 절반 정도) 정도 많아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다.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런 불균형의 대부분은 한·미 간 거래에서 발생했다. 개인과 국민연금의 미국 증시 투자를 원화 약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과 국민연금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경제 주체가 높은 수익률을 따라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이다.증권과 반대로 채권의 경우 외국인이 매입한 한국 채권 액수가 한국인이 매입한 외국 채권 액수보다 2025년 3분기 말 잔액 기준으로 1410억달러 정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