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무상급식 · 의료 · 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뜻하는 '3+1 복지'를 위해 국채발행이나 세목신설,급격한 세율인상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신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비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증세를 배제한 재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당내에서 부유세 징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당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진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국민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고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그럴 듯한 포장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부자감세 철회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2단계 인하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것마저 국내외 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4대강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을 줄인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비과세 감면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어서 정비가 쉽지 않다. 그나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바꿈으로써 재원을 늘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복지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상황에서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현하자면 결국 세율을 크게 높이거나 국채발행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를 배제한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 게다가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지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돼 있다. 무상의료의 경우 민주당은 연간 8조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보장성 강화로 의료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고,신약 및 신기술 도입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 커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더해 3+3 복지정책을 개발한다고 한다. 또 어떤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