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추가인하 검토

오는 4월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일본 정부가 한국 등과의 경쟁을 의식해 법인세를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는 "간 나오토 총리가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조세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간 총리는 급증하는 일본의 재정적자와 연금 지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와 연금제도 체계 전반을 동시에 손질하는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12년 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재 40%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인하된 세율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가이에다 경산상은 24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를 앞두고 지난주 이뤄진 개각에서 새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인세가 큰 폭으로 낮아지길 원하지만，정부의 심각한 재정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가이에다 경산상은 '일본의 법인세율이 경쟁국인 한국처럼 24% 수준까지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두 나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 시기나 인하 폭을 알 수 없다"며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해외 기업의 일본 투자 유치를 위해 특정 기업이 일본에 연구 · 개발(R&D) 시설이나 새 지역본부를 설립하면 법인세를 특별히 28.5%로 낮춰주기로 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