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법원 "국가 존립 안전에 위협"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21일 무단 방북해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화통일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한 목사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목사는 '남녘 동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지혜와 결단력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체제를 지지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 목사는 자신의 북한 내 활동이 북한 언론에 보도돼 체제선전에 이용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단으로 방북해 평양 동흥동 고려호텔에서 6 · 15구성원들과 회합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여행지를 '인도'로,여행목적은 '선교지도방문'으로 허위 기재해 출국확인서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밀입북했다. 그는 북한에 70일간 머무르면서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고 현 정부를 비방해 파문을 일으키고 귀국하자마자 구속됐다. 한 목사는 판결 후 "한몸통일,평화통일 만세다"라고 소리쳤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일부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배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