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정전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전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한국전력에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한전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새 규정은 지난 17일 발생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26개 석유화학 업체들의 정전 사고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11~12월 기업 현장애로 개선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정전 피해 배상 제도를 개선해 한전 측에서 자신들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한전이 책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기업 쪽에서 한전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개별 기업이 전기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전력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여수산단 정전 사태의 책임을 놓고 한전과 GS칼텍스 등 입주 업체들 간에는 여전히 팽팽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홍영식/조재희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