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도 무능 공무원 퇴출 작업에 나선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시킨 뒤 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직위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10일 본부 및 직속기관의 중간관리자(4 · 5급) 11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역량다면평가 등을 통해 직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이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하위 5~10%)을 걸러낸 뒤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 내용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소양교육부터 리더십,직무교육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역량 제고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교육을 받고 난 뒤에도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혜란 교과부 인사과 서기관은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라며 "특별 교육프로그램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 · 중 · 고교에서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대학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교원의 역량 향상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행정직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보고 특별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했다.

다음 달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한 뒤 평가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특별교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에는 본부 직원 380명을 비롯해 국립대 · 국립학교에 파견된 직원들도 포함된다. 교과부는 특별교육 결과 등을 지켜본 뒤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와 환경부가 무능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을 도입,'공직 철밥통 깨기'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불성실하다고 평가된 4~5급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도 올해부터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 연구실적이 부진한 연구원들을 퇴출시키고 이를 본부 직원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