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금융기관의 주택압류 절차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주택압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이는 침체돼 있는 미 부동산 시장의 회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미 당국은 최근 수개월째 금융기관들의 주택압류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조사 중이다.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할 방침이다.조사가 진행되면서 주택압류는 대폭 줄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압류 건수는 전월 대비 21% 줄어 최근 5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이 기간 중 주택압류는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도 주택압류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지난 7일 유에스뱅코프와 웰스파고의 압류주택 매각 2건을 무효화한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했다.뱅코프와 웰스파고가 주택 압류 당시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주택압류가 감소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압류주택이 적어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제값을 다 주고 주택을 사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와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애리조나주립대학의 칼 군터만 부동산재무학 교수는 “시간적인 개념을 감안한다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드는 경우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