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전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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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예산안 싸움을 멈추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와 금액들이 불투명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힘싸움이 계속되면서 참다못한 자치구청장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25개 구청장들을 대표하는 구청장협의회는 예산안과 관련한 싸움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25개 자치구들이 불투명한 재정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이유에 섭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제살깍아먹기 식의 평행선 대립을 멈추고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촉구한다."
장애인과 노인, 보육 등 필수복지예산은 조속히 집행하고 증액 또는 삭감된 예산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와 시의회는 타협을 시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과 반목만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장이 거부한 무상급식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토목과 건설 사업에만 혈안하지 말고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법적인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원인 무효인 만큼 예산 집행을 당연히 할 수 없고 시의회가 뭐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안 전쟁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 최종 결과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