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지 않았다고 전체를 싸잡아 비난할 수 있나요?"

국토해양부가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데 대해 일부 주민들이 관련부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 '생색내기'라고 비판하자 경기도의 한 공무원은 할 말을 잃었다는 표정이었다. 김포시 화성시 등 일부 해제 지역에 국 · 공유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많이 포함되긴 했지만 거래규제 완화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는 반론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도내 23개 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현황을 알려왔다. 녹지 · 비도시지역 내 개발 · 보상 완료지역,국 · 공유지 등을 비롯해 그린벨트 중 군사시설,문화재구역,자연취락지구 등의 해제 면적이 담긴 자료를 첨부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린 도내 1890.27㎢ 중 그린벨트 밖 국 · 공유지는 12%였다. 국가 · 공공기관 소유의 땅이라 거래허가 해제가 의미 없는 땅은 12%라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군사시설,상수원보호 및 문화재 구역 등 중복규제 지역을 포함하면 총 720.12㎢(전체의 38%),민통선 지역까지 합하면 917.87㎢(48.6%)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땅을 사려는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51.4%의 땅은 이번 해제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풀리지 않았다며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시장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갑자기 몰려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작년 1월 말 총 1만9100여㎢의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 1만200여㎢를 풀었다. 작년 초 전체 국토의 19.1%였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번 해제까지 합치면 5.6%로 크게 줄어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가 안 되는 땅만 풀어 놓았다며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모습은 목소리만 높여 요구를 관철하려는 떼쓰기로 보이게 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