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소금융 1년, 성공모델 많이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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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미소(美少)금융이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00번째로 문을 연 미소금융 노원지점을 직접 방문한 것만 봐도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2만1223명에게 1019억원이 대출됐다. 미소금융 출범 1년 만에 이 정도의 실적을 올린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부턴 대출을 더 확대하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겐 창업 및 운영자금을 담보나 보증없이 연 5% 정도의 싼 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이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소중한 마중물임에 틀림없다. 수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자금 융통을 못해 재기 불능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늘려가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세 상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지점망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점망을 갖추려면 별도의 공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고정비가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갚을 의욕이 없는 불성실 차주를 걸러내는 일이다. 성실 차주에겐 이자를 깎아주거나 대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신용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회수 가능성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퍼주기 사업으로 변질될 경우 지속적인 금융 사업으로 정착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중복대출이나 부정대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서민금융으로 바꿔 타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소금융재단은 단순히 대출해주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노하우와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비록 작은 지원이지만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만 미소금융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겐 창업 및 운영자금을 담보나 보증없이 연 5% 정도의 싼 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이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소중한 마중물임에 틀림없다. 수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자금 융통을 못해 재기 불능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늘려가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세 상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지점망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점망을 갖추려면 별도의 공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고정비가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갚을 의욕이 없는 불성실 차주를 걸러내는 일이다. 성실 차주에겐 이자를 깎아주거나 대출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신용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회수 가능성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가 내재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퍼주기 사업으로 변질될 경우 지속적인 금융 사업으로 정착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중복대출이나 부정대출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서민금융으로 바꿔 타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소금융재단은 단순히 대출해주는 선에서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인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노하우와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비록 작은 지원이지만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만 미소금융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