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이 졸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손해보헝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자동차보험료 책정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인 과잉수리나 과잉진료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후 금융위내에 자동차보험 TF가 신속하게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TF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내 보험정책을 총괄하는 보험과장은 정작 TF에서 빠지고 보험정책 관련 업무경험이 일천한 정책개발팀장이 TF 수장을 맡은 것입니다. 시작이 이렇다보니 권 부위원장이 공언했던 과잉수리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는 주무부처의 무관심으로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예산배정 권한도 없는 금융위가 관련 부처 책임자를 '오라가라'하며 상반되는 입장을 조율한다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절감대책 역시 탁상공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교통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교통법규 준수와 운전중 위험행위 금지, 안전의식 제고 등 원론적인 말들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인데, 이 문제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자동차보험 대책이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의 전형이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