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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으로 보는 경제] 현대건설 매각 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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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주요 정치·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으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택균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정부 부처들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시작되죠? 주요 일정들 짚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29일까지 22개 정부 부처로부터 내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 합동보고 형식이던 지난해와 달리 개별 부처별로 진행됩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노동부의 업무보고가 내일 있고 15일엔 지식경제부, 29일 국방부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가장 눈여겨볼 업무보고는 내일 있을 기획재정부인데 내년 성장률을 얼마로 제시하느냐 관심사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 4.5%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 기획재정부의 전망치와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지식경제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내용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되나요?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1조2천억원의 인수자금에 대해 추가 소명하라고 한 시한이 바로 내일입니다. 현대그룹이 내일까지 대출계약서나 구속력 있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양해각서 해지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지는데요. 채권단은 이 경우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 해지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법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대차그룹은 이번 매각작업을 진행해온 외환은행 실무자 3명이 불공정하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채권단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신한은행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조사가 이번주 마무리되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백순 행장과 신상훈 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이번주에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자문료 횡령에 연루된 정황이 불투명하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역시 과태료 부과 사안이어서 불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는데는 신중을 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언급함으로써 지칫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난 여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번주 눈여겨볼 경제 지표들 정리해주시죠? 오늘 낮에는 한국은행이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지속된 수입물가 상승세가 꺾일지 관심입니다. 모레 15일에는 통계청이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0월엔 취업자 증가수가 31만 6000명 이 늘어나면서 20만명대로 떨어진지 한달만에 다시 30만명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11월에도 추세가 지속될지가 관심입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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