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 규모가 전용 85㎡ 이하에서 85㎡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때 해야 하는 신규 영업신고도 변경신고로 간소화돼 수수료가 줄어들고 서민들이 받는 '햇살론'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들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3개월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자격을 주던 햇살론 자금 대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생겨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노래방 주인 의무교육 폐지(현행 매년 3시간) △LPG 자동차 운전교육 연 2시간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중소 상공인 세액공제 혜택 2년 추가 연장 조치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조치가 시행되면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바뀐 생활 민원이 171개로 늘어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공중위생,자영업,가족생활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들은 뒤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취약계층의 불편을 덜고 중소 상공인과 화물운송업자 등의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석/강황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