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거래하는 대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파견 근로자도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특정 대기업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하도급 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사측의 무상출연이 활성화되도록 했다.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지주제도로 지난 10월말 현재 조합 수는 2800곳,조합원은 118만명(취득가액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를 통해 하도급 회사와 파견 근로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고자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 일부로 조성되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작년 말 기준으로 1220개 기업이 6조2000억원(수혜대상 근로자 128만6000명)의 기금을 조성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