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4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사회 가정폭력 현 실태를 진단하고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4가지 전략과제로 제안할 계획이다.4대 전략과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가정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 기능 강화 △가정폭력근절 문화 확산 등이다.

또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변현주 긴급전화 경기센터장,조성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팀장,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 담당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하지만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을 강화해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며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가족부,법무부,검찰청,경찰청,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추진과제로 확정해 2011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