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전-롯데쇼핑 180억 전력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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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롯데타운이 한국전력과 180억원 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한국전력 부산본부는 지난달 롯데쇼핑을 상대로 184억7000만원의 ‘154㎸급 부산 영도 남부산 지중전력구 이설비용’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고소장에서 “영도대교 복원공사로 옮길 수밖에 없는 전력선 이설비용은 영도대교 복원 시행자인 롯데쇼핑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전과 상관없는 사업때문에 재원을 낭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분쟁의 발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시행사인 롯데쇼핑은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사에 2016년 완공목표로 108층 규모의 부산롯데타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영도대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부산롯데타운은 최근 토목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부산시는 2006년 영도대교를 ‘부산시 문화재 제 56호’로 지정하면서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 중간이 들리는 ‘도개교’ 기능을 살려 달라고 롯데쇼핑에 요구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지난 7월부터 1000억원을 투입해 영도대교 복원공사에 나섰으나 다리를 들어 올리려면 영도대교를 따라 매설된 전력공급 케이블도 해저로 이설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했다.롯데쇼핑은 부산시와 체결한 협약의 범위가 영도대교 복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전력선 이설 비용을 한전측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영도대교 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한전에서 해저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전력선 이설 비용에 관한 판례가 다양한 만큼 롯데쇼핑과 한전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한국전력 부산본부는 지난달 롯데쇼핑을 상대로 184억7000만원의 ‘154㎸급 부산 영도 남부산 지중전력구 이설비용’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은 고소장에서 “영도대교 복원공사로 옮길 수밖에 없는 전력선 이설비용은 영도대교 복원 시행자인 롯데쇼핑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전과 상관없는 사업때문에 재원을 낭비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분쟁의 발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시행사인 롯데쇼핑은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사에 2016년 완공목표로 108층 규모의 부산롯데타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영도대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부산롯데타운은 최근 토목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부산시는 2006년 영도대교를 ‘부산시 문화재 제 56호’로 지정하면서 선박이 통행할 수 있도록 다리 중간이 들리는 ‘도개교’ 기능을 살려 달라고 롯데쇼핑에 요구했다.
결국 롯데쇼핑은 지난 7월부터 1000억원을 투입해 영도대교 복원공사에 나섰으나 다리를 들어 올리려면 영도대교를 따라 매설된 전력공급 케이블도 해저로 이설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했다.롯데쇼핑은 부산시와 체결한 협약의 범위가 영도대교 복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전력선 이설 비용을 한전측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영도대교 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한전에서 해저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전력선 이설 비용에 관한 판례가 다양한 만큼 롯데쇼핑과 한전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