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6466억원) 줄인 20조6107억원으로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서울시 예산(본예산 기준)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여파로 경기가 위축됐던 1999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여서 지난 3년간 이어 온 '확대 재정' 기조를 '긴축 · 균형'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에는 지방채도 아예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조4600억원으로 올해보다 6.2%(9620억원) 줄어든 반면 특별회계는 6조1507억원으로 5.4%(3154억원) 늘었다.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분야가 805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5.2% 늘었다. 내년부터 지하철 9호선 2 · 3단계와 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우이~신설동 경전철 공사가 본격화하고，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5613억원을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8월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강변북로 지하화,월드컵대교 건설,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의 완공시기를 늦추면서 광역교통(1648억원) 회계는 42.4% 감소했다. 이들 공사에는 내년에 710억원만 투입된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1490억원)도 올해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이 많아 전년 대비 각각 39.9% 줄였다. 도시개발(9165억원)과 주택사업(6675억원) 분야는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쳤다.

시의회와 충돌했던 한강예술섬(400억원) 서해뱃길(752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191억원) 고척동 돔구장(390억원)사업 등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문화를 바꾸기 위한 휴먼타운 조성사업(163억원)이 내년부터 본격화하고,고령화에 대비해 장년 창업지원에 착수하는 등 일자리 창출 지원(1979억원)도 계속된다.

서울시민의 1인당 시세(市稅) 부담액은 107만3000원으로 올해(106만원)보다 약간 늘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에 쓰는 예산(기금포함 10조9619억원)과 비중은 △사회복지 4조4919억원(41.0%) △환경보전 1조9512억원(17.8%) △도로교통 1조8481억원(16.9%) 등의 순이다.

서울교육청 및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무상급식'은 278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3무(無)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예산의회 회기를 시작한 여소야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과 예산심의를 연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서울시와 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