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 8년째 표류 '도하 개발라운드' 타결 촉구…점진적 출구전략 주문

B20보고서 초안 무슨 내용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9일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 형태의 보고서에는 세계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무역장벽 철폐 및 금융규제 완화,점진적인 출구전략 이행,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담겨 있다.

123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12개 소주제 협의체에 배정된 뒤 두 차례의 사전 회의를 통해 보고서 초안을 확정했다. CEO들은 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11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어 G20 정상들과 경제현안 해결을 위한 민 · 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기부양 이젠 민간 주도로

CEO들은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도하개발라운드(DDR) 협상의 조기 타결을 꼽았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 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DDR 협상 타결을 위해 G20 정상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말 금융위기로 그동안 DDR 협상 자체가 주목받지 못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농산물 보조금,비농산물 분야 무역 자유화 등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무역과 투자 분야를 G20 정상회의의 영구적인 의제로 삼는 등 전 세계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국이 출구전략 수립 및 이행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부양책 역시 정부 주도의 수요 촉진에서 민간 주도의 수요 창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녹색 분야 일자리 늘려야

미래 녹색 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각국 정부에는 자원 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규제의 틀을 도입할 것을 건의하고，민간 차원에서는 에너지 생산국 및 소비국 간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신사업을 육성,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청년실업 문제가 중 ·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십 활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산 · 관 · 학 연계 청년취업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도 보고서의 의제에 포함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