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사 비리내용을 은밀히 제보하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s)’포상금을 3배로 올리기로 했다.

4일 워싱턴포스트(WP)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SEC는 최근 내부 의사결정위원회 투표를 통해 부당이익금 회수 규모의 10%로 한정됐던 내부고발자 포상금 한도를 최대 30%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메리 샤피로 SEC위원장은 “내부고발은 기존 수사기법이나 정보수집 시스템으로는 근접할 수 없는 기업 내부거래 등 사기적 금융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포상금 강화는 사기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SEC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금융감독강화를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 법안이 통과하면서 미 의회가 SEC에 내부고발자 포상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압박해온 데 따른 것이다.버나드 매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의 폰지 사기사건에 대한 내부고발정보를 SEC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게 WP의 설명이다.폰지사기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수법을 말한다.매도프는 이런 방식으로 스필버그 재단 등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500억달러를 거둬들였다가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면서 2008년 12월 사기혐의로 미 연방경찰에 체포됐다.

SEC는 지난 1년간 미 국무부와 국세청 등의 내부고발자 포상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한편 고발자 전담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등 포상 강화안을 준비해왔다.

캐슬린 캐세이 SEC위원은 “강화된 보상시스템으로 내부고발이 앞으로 러시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그러나 이번 포상금 강화 조치가 적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한다.한 기업 변호사는 “직장인들이 회사에 대한 사소한 불만을 내부민원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SEC로 먼저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며 “기업들로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