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6%, 내년 5% 내외 무난"
"G20 경상수지 관리제, 한국 영향 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명의신탁 문제를 포함해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 각각 6%와 5% 내외의 경제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한 경상수지 관리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신한금융 사태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대책을 묻자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보완점을 엮어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면서 "현재 실명제 허점을 이용해 차명을 활용해 차명계좌가 범죄, 불법 거래에 도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소득.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안에 대해 "(세율 인하는) 2012년 시행 예정인 만큼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세율을 내리는 세계적 추세와 세율이 낮은 곳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트렌드를 감안해야 하며 기업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과 세수 확충으로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부동자금이 넘쳐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부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생길 버블은 정부가 경계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8.29 대책 이후에 아직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장관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인 5.8%를 넘어 6%가 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4분기에 전기 대비 0%가 되면 연간 성장은 6%가 되고, 전기 대비 0% 이상이면 연간 6%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내년 5% 내외 성장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선 "신흥개도국이 주도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더블딥(이중침체)은 소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물가관리와 관련해 "올해 연간으로 3% 내외에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면서 "채소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작황 예측 기법 향상, 직거래 활성화, 계약재배면적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경상수지 목표 관리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추세나 중장기 운용 계획으로 보면 상당히 중립적"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에 관리목표에 대한 수치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만 현 단계에서 수치를 박는 것은 나라별로 사정이 달라 상당히 부담이 가는 만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고 지속가능한 밴드를 설정할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