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쌍의 부부(2명)가 노부모(4명)와 자식(1명)을 부양해야 하는 '4 · 2 · 1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정년 연장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런청지(仁成基)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변인은 "각국의 정년 조정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퇴직연령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금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개혁 · 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퇴직연령을 남자는 만 60세，여자는 만 50세(간부는 55세)로 정했다. 런 대변인은 올해 1~3분기 양로보험(연금)，의료보험 등 5대 사회보장보험의 수입은 1조2904억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 증가한 데 그쳤지만 지출은 1조643억위안으로 20.2% 늘어났다고 공개했다.
아직 수입이 지출보다 많지만 중국에서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분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어서 조만간 수입과 지출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사업발전기금회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1억69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한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725만명(0.5%)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인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로 늘어나고，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런 대변인은 "정년 연장은 평균수명과 경제 발전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각 방면의 요소를 두루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