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 구조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은 한국교통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과 공동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기념하는 이번 세미나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양재동 L타워 매리골드홀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고속철도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지난 2004년 4월 1일 1단계 개통 이후 6년 반만에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금년 11월 대구~부산 2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이후 대전권은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서울~부산간 여객의 철도분담률은 60% 수준까지 증가해 공히 철도가 교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공단은 금번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서 제시한 “전국을 일상 통근 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국가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부산 간 전 구간 개통에 따른 효과는 우선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통해 2시간대 수도권 접근이 가능한 추가 혜택 인원은 약 43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에 달한다.

경주·울산·포항 지역의 신규 관광객은 연간 약 250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광·레저 분야의 지역접근성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환경피해비용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약 4100억원(2011년 기준)에 달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역할을 철도가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KTX 개통에 따른 빨대효과는 오히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약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례로 일본 신칸센의 경우 고속철도 속도가 향상될수록 지역개발 효과는 증가하고 빨대효과는 반감됐다.

공단은 고속철도 구축이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고속철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KTX 광역경제권 구상 및 지역개발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대비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토 개발의 주축인 철도교통 서비스 효과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