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태광그룹에 대한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이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대기업과 오너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대표 20여명을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서 세금 문제에 대한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인식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의 세금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는 이 시대의 선진적 경향에 뒤쳐져 있고, 그 폐해는 결국 기업가치의 손상으로 직결된 것이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오너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는 11월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된 롯데건설과 아주캐피탈 등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또 대기업 오너 일가의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

“우리나라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 투자나 해외 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계기로 이뤄지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청장은 대기업의 탈세 행위에 동조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

“아쉽게도 그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구해석으로 탈세나 조세회피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 초기에는 태광그룹 사례처럼 대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세무조사 등을 동원해 대기업을 옥죄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