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 제한적"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노동력·부동산시장 충격 적을 듯

'베이비붐 세대'은퇴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보고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등한 1955~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로 713만명(인구의 14.6%)이다.

연구소는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10년에 걸쳐 기업의 근로현장을 떠나는 '썰물 은퇴'가 시작돼 사회 · 경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 등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정년 대상자는 최대 140만~150만명에 불과,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베이비붐 세대는 상용근로자 가운데 2~3년 이상 근무기간이 남은 근로자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실제 정년 퇴직자는 연 평균 14만~15만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 생활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일시에 대거 처분할 가능성도 낮다고 예상했다. 과거 일본처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대량 자산처분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연간 소득 대비 순 금융부채가 2배 이상인 가구를 주택 처분 가능성이 큰 가구로 간주하면 실제로 베이비붐 가구의 6% 정도만 주택을 팔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보건과 복지 분야 지출이 늘겠지만 국가 재정 부담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자 관련 공공지출은 지난해 5.9%에서 2018년 7.3%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막바지에 달하는 2018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한국이 진입하는 시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노동자 직능자격제도 도입△임금피크제 확대 △정년퇴직자를 돕기 위한 전직 지원 서비스 강화 △개인연금 · 기업연금 활성화 △저소득층의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