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 49개 주와 워싱턴DC의 법무당국이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공동 조사에 들어갔다.

AP,블룸버그통신 등은 미국의 50개 주 법무당국이 대형 은행들이 주택압류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보도했다.각 지방정부와 은행 감독당국은 모기지 업체 직원들이 수십만채 주택을 압류할 때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기지 업체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을 압류당한 집 소유주들을 내쫓는 과정과 관련한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된다.앞서 미국 4개 대형은행의 일부 직원들은 집 주인들에게 압류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은채 서명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리처드 코드레이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이번 조사는 부적절한 관행을 즉시 시정하기 위한 것” 이라며 “앞으로 주택 압류와 관련된 한층 더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 조사가 주택시장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지난 2분기에 거래된 미국 내 주택 가운데 25%가 압류 주택이다.이번 조사로 인해 압류가 지연될 경우 시장에서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는 집값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택 압류 절차상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이 다시 들어가고 잠재적 구매자들도 사라지는 등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웰스파고는 지난 12일 특정 서류가 필요한 지역의 주택 압류 건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고,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지난 8일 모든 주택 압류 절차와 압류 주택의 매각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지난달 처음으로 압류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던 얼라이 파이낸셜의 자회사인 GMAC모기지는 조사 지역을 23개 주에서 50개 주로 확대했다.

부동산 중개인들도 울상이다.부동산 중개인들은 압류절차 중단으로 인해 압류 주택을 저가에 매입해서 다시 판매하려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플로리다주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WSJ와의 인터뷰를 통해 “압류 주택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7건의 주택매각 계약 중 4건의 계약 종료 날짜가 2개월 뒤로 연기됐다” 며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은행 소유 주택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플로리다주 탬파에서는 지난주 압류 주택 매물로 나왔던 주택의 16%가 매물 목록에서 삭제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