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전면 개혁] 보조금 받는 작물만 재배…가격 왜곡 되풀이

농업 보조금 '모럴 해저드'

2005년 전체 농가의 평균 소득은 3050만원이었다.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3237만원보다는 적었지만 격차는 연간 187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4년이 지난 2009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308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3889만원)의 80%도 안 됐다. 4년간 도시근로자 소득이 20.1%(652만원)늘어난 데 비해 농가 소득은 1.0%(31만원)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가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만 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시장 왜곡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조금 받고도 소득 감소

농업 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업인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몰리면서 과잉투자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작물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해당 작물을 과잉 재배해 가격이 하락하고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농가 소득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보조금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농민들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자원 배분이 보조금에 의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와 융자가 혼합된 사업은 융자 부분이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빚만 남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개별 농가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된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쌀 재배농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1만㎡)당 74만6000원을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소득이 적은 농가에 집중돼야 하는데 경작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허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성장동력 분야 집중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의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연구본부장은 "바이오 신약 개발이나 식품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 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농업 분야에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받은 뒤 소득이 늘어난 농가에는 지원을 더 해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제 규범상 불가피하게 줄여야 하는 보조금도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도 감축대상 보조금과 최소 허용보조 등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적으로 R&D와 교육 · 훈련 목적의 보조금만 허용한다"며 "쌀 변동직불금과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 등은 감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