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유럽인 총재 가능해야"…IMF 24개 이사국 촉구

(9) 성과없이 끝난 IMF 총회

IMF는 올해 IMFC 회의에서 금융부문 개혁과 저소득 국가 지원 문제와 함께 IMF 개혁문제도 다뤘다. 이 가운데 IMF 개혁 진행 과정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IMF의 2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IMFC는 "IMF가 금융감독과 국가 간 정책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과 효율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별 쿼터(지분)와 지배구조 개혁,감시의무 · 구제금융 지원제도 · 국제통화안정 의무에 대한 강화를 제시했다.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는 경제력이 급격히 커진 중국 등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IMF 쿼터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대표성이 떨어지는 선진국이 주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이사국 자리를 양보하도록 지배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IMFC는 현재 유럽 인사들이 도맡아온 IMF 총재 자리 역시 능력 있는 국가들에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IMFC는 비선진국이든,선진국이든 차별 없이 IMF의 거시경제정책 감시를 충실히 받도록 공동성명문에 명시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IMF가 수행하는 국가별 거시경제분석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MFC는 IMF가 금융위기에 따라 새로 도입한 신축공여제도(FCL)와 예방공여제도(PCL)를 높이 평가했다. 이 제도는 보다 원활한 구제금융을 위한 장치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