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할 뜻을 비치다 무기한 연기하고 대신 금리 인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계상황에 있었던 주택 건설업자들의 회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DTI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가리킨다.

(2)LTV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은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킨다.

(3)DTI와 LTV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면 물가 불안이 예상된다.

(4)LTV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은 고용 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5)DTI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은 가계의 대출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


[ 해설 ]
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 상환비율을,LTV(Loan To Value)는 담보인정비율을 가리킨다. 이들 비율을 높이면 가계의 은행대출이 늘어나므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

즉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반면 금리 인상은 가계의 대출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부동산 투기는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LTV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은 고용 확대를 어렵게 한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