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줄어든다. 최근 지방재정 악화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앞으로 지자체의 긴축 재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7일 행정안전부와 16개 시 · 도 등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낸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는 8조3373억원으로 올해 발행한도(8조9747억원)에 비해 6374억원 감소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유형에서 4유형으로 세분화했고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하도록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16개 시 · 도 중 지방채 발행 한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경기도로 올해 1조7624억원에서 내년 1조5971억원으로 1653억원 줄었다. 산하 기초단체를 제외한 경기도 본청은 내년도 지방채 한도가 5260억원으로 올해보다 1889억원 적어졌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내년 한도가 6061억원으로 1297억원 줄고 경상북도는 5934억원으로 1256억원 삭감됐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 1조8372억원에서 내년 2조1178억원으로 2806억원 증가했다.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가 465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698억원으로 한도가 오히려 233억원 늘어났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