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눈먼 돈으로 전락”

[한경속보]일정 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사업주 배만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008년 1746억원에서 2009년 1266억원，2010년 992억원으로 감소했고,불용액은 2008년 312억원에서 2009년 548억원으로 75.6% 증가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했다면 연도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이 당연히 증가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경제활성화로 인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인데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시도된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건수는 2007년 26만903건에서 지난해 9만3995건으로 64.0% 줄어들었고 지급금액도 2187억원에서 718억원으로 67.2% 감소했다.반면，지원금 지급제한건수는 2007년 655건에서 2009년 1697건으로 159.1% 증가했으며,추가징수 금액은 2007년 41억원에서 2009년 57억원으로 39.8% 늘었다.또한 2010년 7월 현재 지급제한건수는 1555건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홍 의원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납부할 금액 대비 환수금액의 환수율은 2008년 57.8%，2009년 48.3%로 환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은 7월 기준 26.5%에 불과했다.홍 의원은 “부당지급 환수율이 해마다 10%포인트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당지급 방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부족“이라며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율 제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