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만으로 고용률이 10년 뒤에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는 일본의 1990년대 변화추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하락 효과는 1.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1.12%에서 0.32%로 낮아지고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15%에서 2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일본의 1990년대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다.

일본에서는 1990~2000년 인구증가율이 1.14%에서 0.49%로 떨어지고 노인부양비가 17%에서 25%로 높아졌다.

이 기간 일본의 고용률은 61.9%에서 59.5%로 2.4%포인트 하락했으며 이 중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는 1.0%포인트로 계산됐다.

이는 연령대별 고용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연령대별 인구비중 변화에 따른 전체 고용률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은 높아졌으나 신규 은퇴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우리나라도 2004년 이후 인구고령화가 고용률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4~2009년 고용률이 59.8%에서 58.6%로 1.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하락 효과는 0.6%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