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보유세 도입,주택 공급 확대 등 '불사조(不死鳥)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년 1000만명의 신혼부부가 탄생하고 1000만명씩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 부동산 실수요자가 많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30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억제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신규주택 매입 억제를 위해 대출을 대폭 규제키로 하고 △첫 번째 주택 구입자의 최소 자기자금 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두 번째 주택 매입자는 40%에서 50%로 각각 올렸다. 세 번째 주택 구입자에겐 은행이 대출을 못하도록 했다. 주택 보유세도 도입,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등에서 시범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도심지역 토지에 대해선 세금과 인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구입하는 업체들에 대한 세금과 인지세 역시 면제키로 했다. 이 방안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7일 부동산개발업체가 보유 토지를 1년 이상 개발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양도된 토지，계약을 위반하고 조성된 토지 등을 갖고 있을 경우 개발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부동산 사이트인 써우팡왕(soufun.com)에 따르면 지난 8월 베이징 주택 평균 가격은 ㎡당 1만8230위안(약 309만원)을 기록해 전달보다 7% 올랐고,거래량은 6579건으로 15% 늘어났다. 선전의 경우 8월 주택 거래량은 2971건으로,전달에 비해 77% 증가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커의 8월 부동산 판매도 전달보다 149% 늘어났다.

상하이 푸둥지역의 주거용지는 ㎡당 5만4415위안(925만원)에 팔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최소 ㎡당 10만위안(1700만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상하이 부동산업체인 드림랜드의 이필주 사장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세를 보이고 가격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며 "지난 4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가라앉았던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4월 전국 70개 도시 부동산의 평균 가격이 전월에 비해 12.4%나 오르자 대출 규제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5월 거래 규모가 전달에 비해 48% 줄어드는 등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

8월 70개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9.3%로 전달보다 1%포인트 낮아졌으나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폭증하자 정부가 2차 긴축에 긴급히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사조치할 것이라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부동산개발업체 천밍야의 한 관계자는 "매년 1000만명의 신혼부부가 탄생하고,1000만명씩 대도시로 유입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다"며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투기가 아닌 실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내성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근본 치료약이 되기 위해선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