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FTA 철저한 준비로 효과 극대화해야
FTA 협정이 발효되면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우리의 자동차 수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계류, 정밀화학 원료 등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대일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유럽차와 와인을 10~15%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물론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수출이나 투자가 저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럽의 특수성을 감안해 진출 전략을 새로 짜고 전문가를 대폭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EU라는 공동체가 추진하는 장단기 정책방향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원산지 규정만 해도 그렇다. EU는 FTA가 발효되면 중국 등 제3국이 무임 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한국산 제품의 원산지 증명을 까다롭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자동차부품,타이어,의류, LCD, 냉장고 등 거의 모든 제품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이다. 원산지 제도는 숨겨진 무역장벽이라고 불릴 정도다.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돕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민감한 냉동 · 냉장 삼겹살 등의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으로 잡았지만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사 문화를 더욱 선진화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선결 과제다. 그래야만 유럽의 뛰어난 기술력을 들여와 우리 산업과 접목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한 · EU FTA 발효를 한 · 미 FTA 비준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 · 미 FTA는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났지만 한 걸음의 진전도 없다. 게다가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한 · 미 FTA가 좌절되면 미국도 350억달러의 수출액 감소와 34만5000개의 일자리 상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 한 · EU FTA 발효가 미국에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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