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에 中 제소

"전기강판에 고율관세 부당, 카드 결제 시장 개방 약속도 어겨"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산 철강 제품 판매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업계가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WTO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산 전기강판에 부당하게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고 약속한 전자결제 시장 개방을 이행하지 않아 제소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소는 위안화 절상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커크 대표는 특히 "이번 제소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는 반(反)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미국산 전기강판이 자국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고 관련 업계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각각 최고 64.8%의 반덤핑관세와 44.6%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커크 대표는 또 "중국 정부는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4년 전 약속했지만 중국인들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 업무에서 중국의 인롄카드에 독점적 지위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런 행동은 미국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회사의 중국 시장 접근 기회를 불공정하게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