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ㆍ개발(R&D) 서비스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R&D 서비스업은 기획 컨설팅 시험ㆍ인증 등 R&D 지원과 관련된 업종으로 전문 인력에는 병역 혜택도 줄 방침이다.

정부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R&D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 R&D 서비스업 시장을 확대 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R&D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들 기관의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이행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R&D 서비스 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때 차별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접비 계상비율을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인 17%로 높이고 참여 자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R&D 서비스의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제도를 인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설립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까지 R&D 서비스 분야 종사자 1400명의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고 병역특례 지정업체 대상에 R&D 서비스 기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시험ㆍ인증 시장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75개인 인증 품목을 2014년까지 150개로 늘리고 인증기관도 10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R&D 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ㆍ수탁 기관간 지식재산권 권리관계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개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고 업체간 인수ㆍ합병을 통한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