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어제 국방 분야 30개 개혁과제를 정리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1만여명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고,육 · 해 · 공군 장성수 축소,북한 도발을 원천 봉쇄하는 능동적 억제전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 · 미 군사협력시스템 강화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우리 군의 전력 극대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당장 사병 복무기간 조정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는 군의 사기와 복무기강에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쉽게 결정되고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14년 6월까지 18개월 복무로 줄이는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정 병력과 숙련된 병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군은 전력 극대화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력 확보 외에 첨단무기 확대와 장비 현대화,철저한 지휘체계 확립 등 총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군이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군필자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