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택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기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청사진을 밝혔는데 내용과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도 한 쪽에 편중됐다는 반성의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7%가 넘는 성장률에 무역흑자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권 후반 정책 무게가 747정책으로 대변돼온 양적성장 위주에서 삶의질 향상쪽으로 옮겨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보다는 내수진작 쪽으로 정책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큰데 취약 부문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예상됩니다. 또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하도급거래 근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을 막는 각종 제도 개선도 기대됩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같은 친서민 정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자, 어제 이 대통령이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배경이 무엇인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얘기이겠지만 북한의 정치상황 등을 일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가능성 등 만일의 급변 사태에 우리 국민들이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은 현실적인 통일 준비에 착수하자는 선언적 의미로선 나쁠게 없지만 국민 공감대 측면에선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조세연구원이 추산한 통일비용은 127조원 정도인데 이는 지난해 우리 GDP 1063조원의 1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최소 4만달러, 우리돈 46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이란 추정도 일각에선 내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세가 서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 선거사범 등을 포함해 총 2천5백명이 특별 사면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인은 총 18명인데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이 사면됐고요. 또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물급 재계 인사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 주요인사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단체 등 재계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경제활력 회복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계는 앞으로 준법경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이번주 나오죠?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무진이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안에는 사업자 수, 선정 방식,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특정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장단점을 나열한 복수안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안 공표후 14일 이후부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9월초부터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의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부작위 소송 평결 이후로 일정을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김택균 기자와 주요 정책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