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또다시 도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위장 전입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가 그것이다. 도대체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직자들은 없는 건지,인사 때마다 왜 이런 논란이 빚어져야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위장 전입의 경우 대부분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엄연한 불법행위인 것 또한 틀림없다. 무엇보다 권력과 명예가 따르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정해야 한다.

이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흠집없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도를 넘어선 위법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이 법질서를 어긴 사람을 감싸는 것은 스스로 핵심 가치를 저버리는 꼴이라는 점에서 위장 전입 문제를 결코 허투루 넘기기 어렵다. 특히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와 연관돼 있다면 검증 잣대가 더 엄격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신임 참모들에게 "도덕적으로 떳떳한 정부의 전통을 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중하게 규정한 도덕성을 신임 각료 후보자들에게도 예외없이 주문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외면하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국민과의 소통도 기대하기 어렵다.

차제에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평가나 처리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정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이중 잣대 논란을 없애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공직자들이 스스로 비난받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