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협상 재개해야"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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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고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등 양국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일관계 3.0: 극일(克日)을 넘어 공진화(共進化)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경술국치 100년을 맞은 올해는 일제 강점기 저항적 민족주의인 항과 해방 후 경쟁적 민족주의인 극일에서 더 나아가 함께 발전하는 공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국 제품의 일본 진출을 늘리고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한.일 FTA 협상 재개를 경제.산업 분야의 공진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양국이 협력해 신흥시장국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 실업이 심각한 한국과 고령자 실업이 심각한 일본은 노동시장을 서로 개방해 취업 관련 교류도 활성화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양국 정부가 출자하는 '공동 평화기금'과 정책 공조를 위한 '한.일 공무원 파견 협정'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공동 평화기금으로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면 북한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미리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