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투자 부진의 책임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던 정부와 재계 간의 갈등이 진정되고 있다. "진의가 잘못 전달됐고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났기 때문이다.

갈등 봉합은 다행스럽지만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짙다. 재계는 상처를 입었고 정부도 신뢰를 잃었으며，무엇보다 그동안 누그러졌던 '반(反)기업정서'가 다시금 고개를 들까 염려된다.

정부의 대기업 압박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도 있겠지만，정부가 대기업을 때리기 시작한 때가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7월 재 · 보선을 앞두고 '친서민 코드'를 대폭 강화한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힘없는 협력업체들에 비용을 떠넘겨 이익을 내고 있으며，대기업들이 돈을 풀지 않아 서민층의 체감경기와 고용사정이 나아지질 않는다"는 것이 대기업 비판의 요지다.

대기업 때리기의 기저에는 한국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대기업의 책임이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깔려 있다. 이는 사회에 잠복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반(反)정서에 올라타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포퓰리즘의 또 다른 '변형'이 아닐 수 없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대척점에 대기업을 위치시켜 온 좌파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판박이'한 것이다.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질타는 백화점식이다. 대기업의 경영성과는 좋은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이며，현금이 넘치는데도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깎는 것은 거저 납품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납품업체의 기술을 훔치고 사람을 빼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협력업체는 '모두' 고사했어야 한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정책인식이 '과장'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글로벌 환경 하에서 대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성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생태계' 유지가 경쟁력의 관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했다면，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승자의 저주'일 뿐이다. 이는 자해(自害) 행위다.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가 갖는 명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기업의 실적'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자칫 치명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중소기업을 쥐어짜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최대의 분기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신규 수요처 증가로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제때 적응하지 못한 노키아와 LG전자는 초라한 실적을 낳았다.

인간은 '확실한 1원의 손실'과 '기대되는 1원의 손실' 간의 비교에서 '기대되는 1원의 손실'을 택하게 돼 있다. '선동'은 이렇게 작동된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행동하라는 것'이다. 증오심을 유발하는 대척관계로 몰아가는 시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한 협력 체계다. 따라서 '주어진 크기'의 파이를 나누는 게임이 아니다. 파이의 크기는 구성원의 손에 달려 있다. 성공기업을 폄훼하면 파이를 키울 수 없다.

이제 글로벌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에서 영감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산파이기 때문이다. 구성원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촉진자에 충실하려면 '갑'의 위치에 서지 않아야 한다. 구석구석 참견해서는 안된다. 리더는 땀과 눈물을 솔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조동근 < 명지대 교수·경제학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