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납품단가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신고기구 마련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납품단가.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인 납품단가를 고지하고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 대기업과의 거래로 먹고사는 하도급 업체가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것은 웬만해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업체를 신고했다가는 거래를 지속할 수 없을 뿐더러 업계에 소문이 나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실효성있는 감시기구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은 산업단지공단 등과 같은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중소기업 상담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의 신고를 받아 공정위에 현장 직권조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익명성 처리를 통해서 공정위 쪽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게끔..." 더불어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대기업의 제품 원가공개 등과 같은 강력한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경부와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을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TF’에서 적극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말 쯤 실질적 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 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