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들으신 데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발표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여전히 DTI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어붙은 주택과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의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라톤 회의를 열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DTI 규제를 포함한 금융과 세제 개편으로 여전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DTI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DTI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DTI를 푼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정부 부처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국 부동산 대책의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같은 고민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TI 규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국한돼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도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지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대책 마련 이후에도 시장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곳곳에서 때 늦은 대책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동안 내놨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덩달아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종환 장관은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 밑바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며 볼멘 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여전히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또 다른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