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요 경제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되는 '재정건전성 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 채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채무 등 국가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체계적으로 심의 · 조정하면서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나라 전체 차원에서의 공적 채무 관리는 사실 다급하기 짝이 없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기업 등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게 현실인 까닭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공식적 채무 규모는 아직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대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보증한 채무 등을 합할 경우 50%선 이상으로 훌쩍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부자(富者) 지자체로 꼽히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지자체들의 재정 사정은 대단히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지출은 방만하기 짝이 없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호화 청사를 경쟁적으로 지어대는가 하면 재원 조달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각종 복지지원 등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기 일쑤다. 성남시에 이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지자체들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공기업들 또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채무 증가에 제동을 걸어 재정악화 우려 및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다. 세계적으로도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햐향조정하는 등 국가 재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가 표퓰리즘적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등 실질적 채무 감소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