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업성취도평가 파행, 학생 피해 누가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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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치러지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취임한 강원과 전북 교육청이 응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일제고사 '보이콧' 입장을 밝혔고,전교조 일부 지부 역시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학력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일부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볼썽사나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대 혼란에 빠진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교육당국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해 재정 등을 지원하고,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학력 평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반면 전교조 등은 개별학교의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를 가속시키는 등 비교육적 경쟁만 조장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다름아니다. 일제고사의 목적은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 수립에 있는데도 부작용만 부각시켜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같은 진보성향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이 일단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물론 현 제도에도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교육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고,결국 그 혼란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뿐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행하되 불합리한 점은 보완해가는 게 순서라고 본다. 교육당국도 학업성취도평가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이념 갈등과 대립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당국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해 재정 등을 지원하고,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보충교육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학력 평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반면 전교조 등은 개별학교의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를 가속시키는 등 비교육적 경쟁만 조장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다름아니다. 일제고사의 목적은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 수립에 있는데도 부작용만 부각시켜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관련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같은 진보성향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이 일단 학업성취도 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물론 현 제도에도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 테두리를 벗어나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교육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고,결국 그 혼란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뿐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행하되 불합리한 점은 보완해가는 게 순서라고 본다. 교육당국도 학업성취도평가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이념 갈등과 대립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