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혜택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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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한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공식 발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등 잇따른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탄탄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뜻이다.
성장의 동력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기업 설비투자 확대,민간소비 증가 등이다. 설비투자는 수출 증대와 정보기술(IT) 업황 호조 등으로 20.9% 증가하고,민간소비도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대 등에 힘입어 3.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불안 우려 외에는 한국경제가 A학점을 받을 만큼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성장률을 4.5%로 하향 조정했지만 올해의 높은 성장에 따른 하락 효과를 감안하면 그다지 낮은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의 혜택이 모든 소득 계층과 전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한계선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2003년 0.270에서 지난해 0.29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에 대한 상위 20% 소득의 배율)은 4.24배에서 4.94배로 높아졌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비율)도 10.6%에서 13.1%로 올라갔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분배에 치우쳤던 과거 노무현 정부와 달리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늘진 계층을 보듬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금리도 오르기 시작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이자부담 가중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퍼주기식 정부 지원은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된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주거나 교육비 같은 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생할 수 있도록 부당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성장의 동력은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기업 설비투자 확대,민간소비 증가 등이다. 설비투자는 수출 증대와 정보기술(IT) 업황 호조 등으로 20.9% 증가하고,민간소비도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대 등에 힘입어 3.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불안 우려 외에는 한국경제가 A학점을 받을 만큼 순항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성장률을 4.5%로 하향 조정했지만 올해의 높은 성장에 따른 하락 효과를 감안하면 그다지 낮은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의 혜택이 모든 소득 계층과 전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한계선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2003년 0.270에서 지난해 0.29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에 대한 상위 20% 소득의 배율)은 4.24배에서 4.94배로 높아졌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비율)도 10.6%에서 13.1%로 올라갔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분배에 치우쳤던 과거 노무현 정부와 달리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늘진 계층을 보듬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금리도 오르기 시작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이자부담 가중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퍼주기식 정부 지원은 재정 부담만 키우게 된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갖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주거나 교육비 같은 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생할 수 있도록 부당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