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을 내놨다. 경기회복, 이상기온 등으로 올해 에너지 소비가 당초 전망(4.6%)에서 크게 벗어난 7% 증가로 예상되자 서둘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년 초 설정했던 에너지 절약목표 400만TOE를 500만TOE로 높이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의 권장온도 준수 의무화, 차량요일제 확대, 1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기대되는 경우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의무화, 전력 피크 분산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본 것은 경기회복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가 8.7%, 이상기온으로 인해 건물부문이 6.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원 중 석유의 소비증가율은 1.8%로 둔화되지만 도시가스와 전력수요는 각각 10.2%, 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점도 눈에 띈다. 에너지 소비 7% 증가는 11년 만에 처음이고 보면 정부로서도 수요관리 대책 외에는 달리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셈이다.

에너지 절약은 '제5의 에너지'로 불릴 만큼 중요하지만 문제는 절약대책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이번에 기존 부문별 대책의 강화 및 제도 개선안과 함께 추가절약을 위해 내놓은 에너지 대책들도 결국은 캠페인성 에너지 절약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해 내느냐에 달렸다. 물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시급히 개선돼야 하고, 이를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려면 환경적 여건 또한 그에 걸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꼭 지적돼야 할 것은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의 문제다. 사실 도시가스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 배경에는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에너지 가격구조는 에너지 세제와 함께 경제 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인 만큼, 에너지 절약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를 바로잡거나 개편하는 노력이 동시에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