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어제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으로 새출발했다.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지 29년 만이다. 고용정책실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이미 마쳤다.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문제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론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5월 현재 실업률은 3.2%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8.7%를 훨씬 밑돈다. 미국 유럽 등 10% 안팎에 이르는 실업률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러워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렇지만 고용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지난 5월 현재 60.0%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66.5%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70%를 웃도는 미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 전업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중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포기한 사람들이 허다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노동정책은 낙후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일자리를 가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정책으로는 보기 힘들다. 임태희 장관이 어제 기념사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 일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만큼 큰 복지 정책은 없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사 문제 또한 일부 귀족노조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리는 게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다. 그래야만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