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전기요금 열차운임 도시가스요금(도매) 광역상수도요금(도매) 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 6개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를 7월1일부터 해당 공공기관과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상품정보 포털(www.tgate.or.kr)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결정방식과 원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원가 절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재료비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영업외수익 등 공공요금에 포함되는 주요 원가 항목과 함께 요금 산정방법 및 원가 산출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요금 원가 정보를 매년 6월 말까지 공개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항목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가격 상한을 정해 놓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사전에 정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요금 중기협의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