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철수)은 지난 1월경부터 중국산 직물류(원단과 의류 등) 원산지 허위표시 수출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중국산 면사와 의류 등 180억원 상당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유럽,중동,남미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3개 업체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때문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중국산 직물류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해 수출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단순가공을 하더라도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들 업체들은 중국산 직물을 수입해 염색과 건조 등 단순가공 공정을 거쳐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등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물론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의 확대를 악용해 비협정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분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